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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령 자영업자 급증에…한국 자영업자 비중 OECD 7위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2025.5.14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우리나라 금융·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전반적으로 고령 자영업자 간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생산·수익성도 낮아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만큼, 퇴직 후 재고용 등의 정책을 통해 되도록 임금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게 한국은행의 조언이다.

한은은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의 공동 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통계상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무급 가족종사자 포함 기준) 비중은 23.2%로 OECD 국가들 가운데 7위일 뿐 아니라 평균(16.6%)을 크게 웃돈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6개국 가운데 멕시코를 제외하면 5개국은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작다.

한은은 "선진국일수록 제조·서비스업 대형화로 다양한 임금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감소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달리 자영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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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자영업자 비중 등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 원인 중 하나로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꼽혔다. 경제구조 고도화, 경쟁 심화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2000∼2014년 연평균 0.40%포인트(p)씩 떨어졌지만, 2015∼2024년에는 하락 폭이 절반 수준인 0.23%p까지 줄었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2015년께부터 법정 은퇴 연령(60세)에 진입한 영향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 142만명에서 2024년 210만명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령층의 비중도 지난해 기준 37.1%로 커졌다.

더구나 단일 세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964만명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수가 2015년(142만명·전체 취업자 대비 비중 5.4%)보다 약 106만명이나 늘어 248만명(비중 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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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영업자 비중 추이 등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령 자영업자 증가가 우려되는 이유는 이들이 주로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에 진입해 과도한 경쟁에 노출된 데다가 준비 부족과 낮은 생산성 등으로 수익성이 낮고 반대로 부채 비율은 높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실태조사(2022년 기준)를 봐도 60대의 평균 창업 준비 기간은 9개월에 불과하고, 1인당 매출액(연간매출액/종사자 수)도 3천만원에 그쳐 20∼50대의 생산성을 크게 밑돌았다. 이에 따라 60대 신규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10년간 늘어난 고령 자영업자(농림어업 제외) 47만명 가운데 전문 기술이나 지식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운수창고·숙박음식·도소매·건설업에서만 29만명이 불었다.

한은은 "이들의 급격한 증가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경제 성장 측면에서도 중대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2024년 기준 고령 자영업자의 65.7%가 취약 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젊은 연령층보다 경기 변동 등에 더 불리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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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개인사업자 1인당 매출액 등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은은 고령층이 은퇴 후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은 임금 근로보다 '계속 근로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안정적 임금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는 환경을 갖춰줘야 이들이 자영업으로 몰려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키우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층이 기존 상용직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재고용 제도'와 서비스업에서 임금 근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업 대형화, 고령 은퇴자와 일손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기사출처 :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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