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17년 일해도 최저임금'...‘돌봄공백 11만명 시대’ 온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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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1년 새 11만 명 급감… 2028년 11만 명 부족 예상
‘17년 일해도 최저임금’...처우 개선 없인 인력 유입 기대 어려워
서울시 ‘좋은 돌봄 인증제’로 돌봄 품질과 종사자 환경 함께 개선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지만, 이 흐름에 역행하듯 요양보호사 교육생 수는 급감하고 있다. 고령층 돌봄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정작 돌보는 사람은 줄고 있어, 향후 3년 내 11만 명이 넘는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보험 제도 하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병원·시설·재가 돌봄 현장에서 고령자들의 일상생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노동은 여전히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사회적 인식 속에 머물러 있다.


공나윤 요양보호사(서울요양원). 촬영=김남기 기자

요양보호사 교육생 1년 새 11만 명 줄어...교육기관 폐업도 속출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요양보호사 교육생 수는 전년 대비 11만 7,204명(41.5%) 감소한 16만 5,157명에 그쳤다.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는 28만 2,361명이었다. 특히 수도권 외곽과 지방에서는 교육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자격 취득 자체가 어려운 지역도 많다.

교육기관의 폐업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0년 41개소였던 폐업 수는 2023년 104개소, 2024년에는 142개소로 증가해 신규 개업보다 폐업이 더 많은 역전 현상이 처음으로 발생했다. 이는 인력 양성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양원 설날행사. 사진=서울요양원 제공

17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매력 없는 일자리, 신규 유입 막는다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전현욱 사무처장은 “17년을 일해도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청년이나 중장년층이 이 직업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급여는 약 204만 원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2023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 방식을 ‘선지원’에서 ‘사후 환급’으로 바꿨는데, 수료 후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자격 취득에 앞서 일정한 생계 기반이 없는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중장년에게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방문 요양보호사. 사진=뉴시스 제공

2028년 요양보호사 11만 명 부족 전망...외국인 인력 확대도 지지부진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총 67만 4,791명(시설 10만 1,655명, 재가 57만 3,136명)이며, 수급 격차는 지역별로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응책의 하나로 요양보호사 직종을 특정활동(E-7) 비자 대상에 포함했지만, 시행 초기인 현재까지 이 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단 3명에 불과하다. 언어, 문화, 노동권 보호 등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 확대...서비스 질과 처우 함께 개선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 ‘좋은 돌봄 인증기관’ 제도는 유의미한 대응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과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을 함께 개선하기 위한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제’를 올해 250개소로 확대 지원한다고 전했다. 이는 2022년 26개소, 2023년 84개소 대비 대폭 확대된 수치다.

인증기관에는 ▲요양보호사 휴게 공간 설치 ▲업무 자동화 장비 도입 ▲종사자 역량 교육비 ▲정서지원 워크숍과 소진예방 프로그램 등 복지지원이 제공된다. 이들 기관에는 시설 운영비도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인증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만족도는 평균 91.5점으로, 일반 기관의 83.3점보다 현저히 높다. 이는 돌봄 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다.

김덕환 서울시 돌봄복지과장은 “요양보호사는 고령사회에 필요한 사회 인프라지만, 지금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돌봄 인증제를 통해 민간 돌봄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돌봄의 위기’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

요양보호사의 부족은 곧 ‘돌봄의 공백’으로 이어진다. 이는 고령층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나와 가족 모두의 문제다. 돌봄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지원하지 않는 사회는 결국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지금이야말로, 돌봄을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투자와 처우 개선이 따라야 할 때다. 서울시의 선도적 정책처럼 ‘질 높은 돌봄과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동시에 추구하는 해법이 전국으로 확산하길 기대한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김남기 기자,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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