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2년 건강보험료율 현재 3.5배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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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율은 15배 급등
건보재정 지속가능성 강화 방안 시급
지출 효율화·노인연령 상향 등의 대안 절실

[이모작뉴스 배긍면 기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서 2072년까지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이 현재의 3.5배 수준인 25.09%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보고서에서는 고령인구 급증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인구구조 변화, 1인당 요양 급여비 상승률,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납부자 연 소득 증가율 등의 변수를 반영해 시나리오별로 추계한 결과, 가장 현실성이 높은 ‘시나리오2’ 기준을 적용한 경우 가장 급격한 보험료율 상승이 예측된 것으로 설명했다.


돌봄복지국가 토론회. 사진=이수진 의원실 제공

월 소득의 25%를 건강보험료로 부담

보고서는 2023년 기준 7.09%인 건강보험료율이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2035년에는 10.04%로 오를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돌파하는 2050년에는 15.81%까지 상승하고, 2072년에는 25.09%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이 같은 보험료율 상승이 현실화하면 2028년 이후 현재 법정 상한선인 8.0%를 이미 넘어선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2072년에는 본인·사용주 합산 기준으로 월 소득의 25%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장기요양 등급자수 100만에서 326만으로 급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요양급여비 규모 역시 2023년 83조 원에서 2035년 167조 원, 2050년 352조 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고령인구의 의료이용량이 현저히 높아지는 데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설명되었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 폭은 건강보험료율 상승 폭보다 더욱 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현재 0.91% 수준인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고령인구 비중 30% 충족 시기인 2035년에는 1.95%로, 2050년에는 5.84%로, 2072년에는 13.97%로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보고서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의 급등 현상을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 수의 급격한 확대와 연결 지어 설명하였다. 2023년 100만 명 수준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자 수는 2035년 171만 명, 2050년 304만 명, 2072년 32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진=게티 이미지뱅크 제공

정책수단 늦으면 보험료율 상승 못 막아

보고서에서는 의료·돌봄 수요 확대로 인한 보험료율 상승 추세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진단하였다. 지속가능성 확보에 실패할 경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역할이 위축됨으로써 초고령사회 노인의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서는 지출 효율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돌봄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관련 기술 혁신 촉진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 수단을 적기에 실행하지 못할 경우 예상되는 보험료율 상승 폭을 낮추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특히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보험급여 중복·쏠림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비 적정성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고령자 대상 비대면 진료 및 재택의료 활성화,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노인연령 상향조정, 사회적 합의 거쳐 단계적 도입해야

노인 연령 기준을 현행 만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였다. 연령 기준 상향을 통해 수급자 증가 속도를 완화함으로써 보험료 부담 증가율을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 돌봄 인프라 확충, 민간·사회서비스 연계 강화, 돌봄 공공기관 신설 검토 등을 제언하였다. 돌봄 인력 양성을 위해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근무환경 개선, 전문 교육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미지=DALL-E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도입으로 돌봄 인력 부족 문제 해결

기술 혁신 측면에서는 재가 돌봄 로봇,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등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술 활용을 통해 돌봄의 질을 높이고 비용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보고서는 결론에서 인구 고령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흐름으로 진행 중인 만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정책 대응 지체 시 보험료 부담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 충격이 가중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연구를 마무리하였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배긍면 기자,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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