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도 주택연금 가능...‘노후자금’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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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이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은행은 ‘하나더넥스트 내집연금’ 민간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공적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서 배제돼 온 고가주택 보유 고령자에게 첫 공식 통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령자 대부분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에 불과하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편중된 현실에서, 주택연금은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지=DALL-E
공시가격 12억 원, 2주택자도 가입 가능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공적 주택연금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가주택 보유 고령층은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반면 하나은행의 ‘내집연금’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2주택자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고객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하나은행에 신탁하고 거주를 유지하면,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수령한 연금 총액이 사망 후 주택 매각액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이 추가 상환 부담을 하지 않는 ‘비소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안정성도 확보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KDI-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부동산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생활비로 전환되지 못하면 통계상 빈곤층으로 분류된다”며,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스스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정부 주도의 공적 연금 외에 민간 시장의 역동성을 활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해야 한다는 시사점으로도 해석된다.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고가주택 보유 고령층을 위한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고령화 사회 속 자산 격차 해소와 소비 여력 확대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 출처 : 이모작뉴스, 남궁철 기자,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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